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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 결손 대책 ‘기금’ 16조 활용…교부세도 6.5조 유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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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DFKa5e7Sj"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4NHuJW6FyN" dmcf-ptype="general">올해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8jX7iYP3ha" dmcf-ptype="general">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의 절반 정도를 메우고, 나머지는 지방 교부세를 유보하거나 예산 불용액 등을 반영해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6AZznGQ0yg" dmcf-ptype="general">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PAZznGQ0Wo"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Qc5qLHxpWL"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밝힌 올해 세수 부족분은 29조 6천억 원가량입니다.</p>
          <p dmcf-pid="xk1BoXMUyn" dmcf-ptype="general">모자란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기금'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yoW0Rvf5Ti" dmcf-ptype="general">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분에서 4조 원 정도를 끌어다 쓰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에서 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도 2~3조 원가량을 활용한다는 겁니다.</p>
          <p dmcf-pid="WgYpeT41TJ" dmcf-ptype="general">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해 놓은 기금이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p>
          <p dmcf-pid="YaGUdy8tW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20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분을 채운 바 있습니다.</p>
          <p dmcf-pid="GJS1PCKGTe" dmcf-ptype="general">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도 270조 원이 넘는 만큼, 환율 대응 등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HivtQh9HhR" dmcf-ptype="general">[류중재/기획재정부 국고과장 : "각 기금 등의 여유자금 및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계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약 14~16조 원 수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XnTFxl2XvM" dmcf-ptype="general">지방 교부세와 교부금도 6조 5천억 원 정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ZoW0Rvf5Wx" dmcf-ptype="general">세수 감소에 따라, 원래 9조 원 이상이 감액돼야 하지만,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내후년으로 감액분을 분산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gYpeT41SQ" dmcf-ptype="general">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교부세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p>
          <p dmcf-pid="1aGUdy8tCP" dmcf-ptype="general">기금 활용과 교부세 삭감에 더해 통상적인 예산 불용액 7조~9조 원을 고려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p>
          <p dmcf-pid="tNHuJW6Fy6"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dmcf-pid="FRCX4sqyW8"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승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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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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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dl56IbYlf" dmcf-ptype="general">이승훈 기자 (hun21@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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