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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軍복무 사망' 유족 만나 "국가배상 가능토록 법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9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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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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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pxGnbY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112227159ksp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ojye5rR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9/yonhap/20241119112227159ksp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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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생각에 흐르는 눈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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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0iWe5rR7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했다.</p>
          <p dmcf-pid="0LY6Te7v3v"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유독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예비군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 잔재"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poGPydzT0S"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입법 처리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약속해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UgHQWJqy7l" dmcf-ptype="general">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uj5RHLKGph"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dmcf-pid="7A1eXo9H7C"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을 지난 6월 다시 발의했다.</p>
          <p dmcf-pid="zctdZg2XFI" dmcf-ptype="general">acdc@yna.co.kr</p>
          <p dmcf-pid="BW4m2lo9u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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