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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갈취한 방송작가… 대법, 징역형 파기환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12-27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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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대법원이 그룹 신화 이민우에 26억을 갈취한 방송작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9년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한 뒤, 검찰 내부 인맥을 주장하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이민우에 금전을 요구했다.
 이후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의 검찰 내부 인맥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A 씨는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라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원을 갈취했다.
 이민우는 법정에서 A 씨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다고 호소했다. A 씨 측은 "이민우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 씨는 1,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민우는 2020년 5월 A 씨의 지시로 7억4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이민우의 계좌를 비롯해 A 씨나 제3자에게 이체됐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을 별도 편취액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판단해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는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이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원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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