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민주당 민생의제 이목
작년 1900조 넘긴 가계부채 시스템 위험 요인
"DSR 규제 합리화 기본틀에 무주택자 등엔 유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등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대선 공약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이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중 금융권이 주목하는 건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주택 금융정책과 가계대출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풀이된다. 

차입자의 생애 예상소득 등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수렴하는 게 정책 최종 목표다. DSR은 채무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카드론, 학자금대출 등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기존보다 훨씬 깐깐한 DSR을 중심으로 주택 금융규제를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현재 적용 예외로 돼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해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대출로 DSR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역 및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은 단순화하고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하는 건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권은 본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말한다.

전세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을 LTV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은 주담대만 LTV에 포함되는데, 전세보증금까지 더해지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무주택자 우대정책이다. 이와 반대로 다주택자 LTV는 현행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생애 예상소득에 기초해 DSR을 설계한다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지금도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일으킬 때 향후 예상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기는 한다. 하지만 대출상품 조건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제한되고, 대출 심사자 재량권에 의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출액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상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가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약 192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과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론 DSR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관리하면서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겐 유연한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면 대출을 조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 대출은 이번 정책과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미 허들이 높은 상태"라며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고려해 볼 시점인데 되레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고 했다.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은 정책인데다 금리 하락기와 집값 상승 등의 여러 변수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아직까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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