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때문 '강남 똘똘한 한 채' 돈 몰리고 집값 상승"
"부작용 해소 당정협의"…여당몫 방통위원 1인 추천 진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결과는 중과세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엔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 주택 투기 우려에 대해 "중과세 때문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려 아무리 수단을 동원해도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지역 주택을 사면 3주택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도 활성화하고 지방 정주 인구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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