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 반영
이동통신 분야에서 SKT유일하게 '매우우수' 등급
네이버는 '쇼핑 배달' 분야서 유일한 매우우수 등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주요 ICT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한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선 SK텔레콤(017670)이, 쇼핑·배달 분야에선 네이버(NAVER(035420))가 유일하게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됐으나, 넷플릭스·메타 등 일부 글로벌 업체들은 ‘미흡’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SK텔레콤 사옥 전경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LG(003550)엘지유플러스(1등급 하락)와 KT(030200)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1등급 상승), HCN (1등급 상승), SK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1등급 하락)와 LG헬로비전(037560)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CMB)는 양호 등급이다.

앱시장(마켓)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1등급 상승)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애플은 작년 미흡에서 2등급 상승한 양호 등급 받았다. 전문 상담(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온라인 관계망(SNS)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OTT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OTT 분야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되었으며, 온라인 관계망(SNS)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 전문 상담 참여와 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 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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