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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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주분야 인재 배출 수를 기존 연간 300명에서 1500명까지 늘려 2045년까지 3만명의 우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에서도 외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연봉상한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사이에 연구장비와 부지,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학연 교류를 위한 칸막이를 대폭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로 구성돼 운영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전략 3개를 추진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를 목적으로 출연연 연구자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 등 특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반대로 대학에서는 은퇴한 출연연 우수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 규제를 개선한다.

대학-출연연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마련된 연구자 교류형,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해 각각 인당 최대 월 170만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와 건축물을 대학 교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도 확대해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 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 부설 연구소 등을 공동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공동연구소' 모델을 적극 확산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의 공동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이나 자회사를 운영할 때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도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과 투자 전문성이 모두 있는 기술사업화 종합 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법령,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을 위해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연구소는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도록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으로 'STAR(Student, Technology, Ability, Relations)'를 제시했다.

먼저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우주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활용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민천문대 등 유관 인프라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문화 저변 확산, 우주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 체험 기회 제공도 추진된다.

융복합 기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체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 경험의 기회를, 관련분야 종사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학교, 연구소의 대형 연구·실험시설,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 등을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등 기업 연구역량을 늘리고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국제거대전파망원경 연구 참여 등 세계 우주기관과의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인재양성방안이 발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한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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