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구성·출산 크레딧 확대 잠정 합의

정부와 여야는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당이 요구한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를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넘는다면, 다음 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간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동이 끝난 뒤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도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진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여야는 견해차가 컸던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출산 크레딧 확대 문제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야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연금 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야는 20일 오전 복지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연금 모수 개혁안에 더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안도 한 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모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 발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모수 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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