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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이어갔다. 당초 헌재는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대통령 탄핵심판으론 최장 기간인 22일째 평의를 진행했다.

이미 윤 대통령 사건 심리는 95일째에 돌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넘어 최장심리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일을 지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날까지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공지했다.

헌재의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돌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탄핵 기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사항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전에 이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is.com /사진=

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늦어지는 선고일 지정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직무 유기는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번째 도보 행진을 진행하는 등 거리 투쟁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헌재에 전달하는 등 여론전도 강화했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언론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아주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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