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세이프가드 강화실시
"EU, WTO 규칙 지키다 산업 붕괴할 수 없어"
내년 7월 훨씬 더 강화된 조치 예고…업계 "즉각 시행해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금속 산업행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처럼 글로벌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월 1일부터 철강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해, 수입량을 15%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25% 관세를 피해 저렴한 철강이 유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언급하는 시기에 EU가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유일한 대륙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해 캐나다, 인도, 중국 철강업체가 유럽 시장 수출확대를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규제다. 한국을 비롯해 국가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할당량을 더 줄인다는 뜻이다. 2019년 7월 이후 EU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서도 WTO 규정 준수를 위해 할당량을 25% 이상 확대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저가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WTO 규정 준수를 고집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유럽 2위 철강업체 티센크루프의 CEO는 미국이 지난해 2300만톤(t)의 강철을 수입했으며, 관세 영향으로 현재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아울러 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이후 종료되는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3분기 새로운 조치를 제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조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는 데에는 저렴한 철강이 몰려들 경우, 자국 철강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트럼프 정권하에서 미국 중심의 대서양 안보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방위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 재료가 되는 핵심 재료인 철강에서부터 유럽이 자체 조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미래의 긴장, 전쟁, 팬데믹을 대비해야 하며, 과거에 러시아 가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봤다”며 “내일의 강철이 어제의 가스가 되는 것을 피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철강 없는 방위 산업은 없고, 철강 없는 자동차는 없으며, 우리는 산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럽산 철강 우선 정책도 마련한다. 강철 및 금속 행동 계획 초안에 따르면 유럽은 중국이 제 3국을 이용해 철강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해 및 주조 규칙’을 도입해 EU산 철강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 미국처럼 용해와 주조는 EU 내에서 이뤄져야 EU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해 장기 전력 계약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분기에 발표된다.

EU의 발표에 유럽 철강 업계는 일제히 환호했다. 아울러 내년 2026년 6월 30일 세이프가드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페람은 “아시아의 과잉 철강 생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EU 철강 부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장기적 조치를 도입하려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며 “특히 무역방어와 관련해 우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믿으며 2026년 7월부터 발효될 미래의 사후 보호 조치 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도미노처럼 글로벌 무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하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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