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尹 탄핵 촉구 집회…"지엽적 법리말고 사회와 미래 봐 달라" 법률가 호소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어느 법률가는 "지엽적인 법리에 코박고 들여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사회와 미래를 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안국역에서 경복궁역 사이 도로와 세종대로 일부가 가득 찼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분노를 표했다. 박승하 씨는 "계엄 당일 일이 늦게 끝나고 집에 와서 맥주를 땄는데 TV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바로 동네 형님 차 타고 국회로 갔다"며 "이게 벌써 100일도 더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겨울 초입이었는데 이제 눈 다 녹고, 좀 있으면 벚꽃 피고 천지가 변하는데, 그때 국회에 간 고등학생이 지금 MT가고 동아리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어린이집 2학년이 됐는데 왜 윤석열이는 아직도 대통령인가. 지금 장난하나"라고 외쳤다.

지우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과거회귀를 겨우 막았는데 헌재는 왜 아직도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라며 "어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를 내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잇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오늘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 그래서 열불이 터져 가만히 못 있겠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민에게 하루빨리 응답해 선고일을 발표하라.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판결문 중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서의 무책임 대응이 탄핵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내용을 적어놨다"며 "헌재는 미래의 대통령이 혹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결정 때문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까봐, 미래의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오해할까봐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 헌재가 왜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나"라며 "부디 나라 걱정을 해달라. 지엽적인 법리에 코 박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사와 미래를 바라봐달라"고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무대 아래 시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을 표했다. 영업직이라고 밝힌 서덕일 씨(36)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거래처 사장님들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게 보인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헌재가 "지체하지 말고 빠른 선고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모 씨(34, 익명 요청)는 "헌재가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면 이렇게 판결이 늦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빠른 판결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 씨(60, 익명 요청)도 "헌재가 헌법에 따라 빨리 탄핵 결정을 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집회 말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다음주 26일까지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3월 27일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에 함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해 왔고, 승리할 것"이라며 "이제 마지막 싸움이다. 모든 걸 쏟아붓자"고 호소했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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