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는 당사자 복귀 더 요원…결자해지 촉구"
"실손보험 개혁으로 국민만 피해…의료 후퇴할 것"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2024.10.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동네에서 병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이 반려돼 끝내 제적된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부가 기존 대책을 밀어 붙인다면 전공의, 의대생 당사자들의 복귀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단체로서 동네 개원 의사 4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의대생 복귀 대책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등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결원에 대해 편입생으로 채우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협박과 같은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의대생들의 학교로의 복귀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사직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니, 복귀를 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0일 "만약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며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태 협의회장은 이날 "각 진료과 의사회장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

협의회 한 임원은 지난 21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에서 절반의 학생들이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귀자는 대학마다 8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재연 의사회장은 "군 휴학을 위해 복학 신청을 한 학생들이 80명 수준"이라면서 "절반 이상이 복귀했다는 왜곡된 언론 보도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근태 협의회장도 "알아본바, 상당수가 복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과 관련해선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국민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는 무조건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여 국민 건강권 제한과 실손보험 혜택 제한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후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은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왜 보험사의 편을 드느냐"며 지적했고,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악마화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또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부에서 먼저 현장을 떠난 학생들과 전공의·수련의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의 내부 갈등만 키우는 날 선 발언보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학생, 전공의·수련의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서로의 지혜를 끌어내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13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 명이 전공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학술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의 발전과 개원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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