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韓총리 선고부터 시선집중…기각 관측 속 尹 탄핵심판 영향 주목
여야, 李 항소심 결과에도 촉각…조기 대선 열릴 경우 중대 변수
민주 "尹 파면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 與 "기각·각하 시 불복 빌드업"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5.3.20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며 장외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를 "기각 또는 각하 시 불복 빌드업"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가 행동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 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저녁 집회에 합류하는 일정도 병행한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과 1인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에 대해 "사법부 협박·겁박"이라며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대표 유죄가 확실하기에 그에 앞서 탄핵안을 제출해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ondol@yna.co.kr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오히려 좋은 신호일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빌드업'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촬영 임화영] 2025.1.21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념의 대립에 만들어진 비정치지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로는 경찰버스 차벽으로 완충지대가 만들어져 있다. 2025.3.22 superdoo82@yna.co.kr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개연성이 크고,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권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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