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의 모수개혁안
청년세대 독박·착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지금의 모수개혁안은 청년 세대에 독박하고 착취하기에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산학연포럼 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필요하고 우선하고 먼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 모수개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의 모수개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안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고 발언한 데 대해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요금과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포함됐다"며 "모수개혁은 돈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올리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받는 돈을 올린다? 그럼 이런 계약은 왜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된 개혁이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예를 들면 50대 중반인 사람은 5년 더 내면 8년에 걸쳐 서서히 올린다 했으니 상승된 돈을 받지도 않는다. 40대 중반은 어떤가. 15년 더 내면 3%, 30대 중반은 25년 더 내야 3%, 20대는 35년 더 내면 3%를 더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연금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모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세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누구는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 말하는데, 모수개혁을 통과시키는 데 18년 걸렸다"며 "기본인 모수개혁에서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구조개혁으로 어떻게 바로잡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8년 걸리고 어렵게 한 숙제니 박수치고 끝내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답을 낸 게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 틀린 답을 냈기에 숙제를 다시 해야 하고 18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18년 3개월 만에 다시 해도 지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날 연금 문제를 두고 4자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와 진영을 막론하고 모수개정안이 잘못됐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도로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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