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헌법재판관 각각 다양한 의견 밝힌 점 주목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사진=뉴시스 /사진=조수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뚜렷한 소수 의견을 제기했음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인용'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 판단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땐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 계속 이뤄진다면 그리고 좀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원내대표실에서 나오는 가운데 벽에 걸린 TV 화면에 한 총리의 직무복귀 입장발표 생중계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민 원내대변인. 2025.3.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공식적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비친 것이다. 여권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재판관별 자유로운 의견이 적시된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용 의견 6인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상관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 결과를 구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예상했던 그대로 거의 나오고 있고 김복형 재판관이 강하게 원칙적인 입장으로 갔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하와 기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으로 봐선 대통령에 대한 사안도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형성도 있다 보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법률가 출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며 "김복형 재판관의 논래 전개에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대통령 탄핵심판 판을 흔들려는 데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결과적으론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엔 "아직 평의가 안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결정문에 들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왼쪽부터),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미애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방청 후 밖으로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25.3.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본 일부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인데 그 내용을 보니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문만 보고 윤 대통령 선고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헌재 내부에 균열이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통합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문형배 헌재소장이 리더십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수 재판관 3명이 불만을 갖고 갈라졌다는 단서가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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