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운영·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요구에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 적절치 않아" 판단
야당 주도한 '국회요구감사' 45건 중 첫번째 건부터 제동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 감사 요청에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5일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45건의 감사를 맡긴 가운데 첫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 감사원에 보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추천 위원 선출을 거부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위원 2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 2명은 KBS 이사 선임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14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요구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 감사에 대해서도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방통위가 미제출 사유로 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국회에 설명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 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법 여부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관해 감사원은 “문건을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 임의제출한 점, 문건 내용도 국회 제출 또는 공개된 사항이어서 다른 법령상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여당의 요구자료로 인지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론은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이 요구받은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감사하라는 내용 등을 무더기로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감사들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 사안을 선별해 실시하는 ‘기획 감사’를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