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NI 국장 "북한, 추가 핵실험 준비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무력 사용 경고
[워싱턴=AP/뉴시스]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 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25일(현지 시간) 평가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개버드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특히 안보와 경제에 관련된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행위자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표적삼고, 미국의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꼽았고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언급했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북한이 협상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보호하며, 최소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암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역내 미군과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과 재래식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한 것은 재정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확보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였으며, "북한군과 무기 체계에 진정한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2019년 이후 전략적 무기 개발, 러시아와 밀착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단기간 내에 또다른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미래 협상에서 지렛대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DNI는 이날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의지가 없으며, 정권이 위협받을 경우엔 무력 사용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DNI는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 자존심 보장으로 인식하는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협상할 의사가 없다"며 "핵탄두 비축량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4년에는 기동가능한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IRBM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을 세차례 발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와 남한 침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버리도록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하려한다"며 "예를 들어 그는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한국과의 군사협력, 한일과의 3국 협력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정권을 훼손하는 활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이 북한의 주권을 위협하고, 자신의 권력을 훼손하거나 핵미사일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무력 사용을 위협할 것이다"며 "자신들의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억압적 작전 역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남한의 해상경계성을 다시 문제 삼을 경우 남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억제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효과가 없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NI는 북한 정권이 마주하게될 도전 요인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담보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나 "주기적인 탄압은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비효율적 국가 통제로 식량 부족과 시민 질서 붕괴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한 의존도에 따른 영향력을 견디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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