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무 이유 없이 선고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박찬대 "오늘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 판결(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를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는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결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것을 따질 필요도 없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며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라"며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이자 최고 규범, 법률 그 이상인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규칙을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누가 지키겠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마라'는 요구를 어떻게 하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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