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712명‥전년비 116명↑ 
감시 늘어도 금융사고·부당대출 '횡행'

지난 한 해 동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준법감시인력을 116명 늘렸다. 내부통제를 강화해 각종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지만, 지난해까지 곳곳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내부통제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수립·기획·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본부 및 영업점 법규준수 자체점검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은행들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준법감시실, 법무실, 자금세탁방지센터 등 보조기구를 두고 관련 인원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4대 은행이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들 회사에 속한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은 2024년 말 기준 총 712명이다. 전년 말(596명)보다 116명 늘었다.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022년 176명에서 2023년 190명, 지난해 217명으로 증가세다. 다른 은행에 견줘 조직 규모가 가장 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지난해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151명으로 전년 143명보다 8명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은행(196명)과 하나은행(148명)도 지원조직을 전년 대비 59명, 22명 각각 늘렸다. 

하지만 인력확충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지주·은행 등을 점검한 결과 우리·국민·농협은행에서 총 482건,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금감원 점검으로 적발된 것 외에 금융기관 신고로 파악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월~9월 중 전 금융권에서 모두 111건, 2598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0건, 1210억원과 비교하면 금액이 2배 이상 늘었다.▷관련기사 : 금감원 '매운맛' 이유 있었네…2300억 부당대출 우리금융 위기(2월4일)·KB국민·NH농협도 은행서 수백억 부당대출…직원-브로커 공모(2월4일)

도덕 불감증은 국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IBK기업은행 퇴직 직원과 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이를 축소·은폐하고, 감독당국에도 허위·축소 보고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에 속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109명이다. 다른 시중은행 대비 적지만 이 마저도 2023년 91명보다 늘어난 것이다▷관련기사 : 기업은행, 배우자·직원 공모 부당대출 882억원…조직적 은폐까지(3월25일)

은행권 준법감시 부서 전문성 및 인력 확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잇단 금융사고로 은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로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커져서다.

더불어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준법감시 부서 인력(자금세탁방지 인력 제외)의 비중을 전 임직원의 최소 0.8%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은행(0.82%)과 하나은행(0.82%)은 이미 목표치를 충족한 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0.77%, 0.71%로 아직 채우지 못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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