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여유
"尹 신속 탄핵" 헌재 압박 총력
"오늘 넘기면 안 돼" 최후통첩
내일부터 광화문 철야 농성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에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서초동 법원에서 안국동 헌법재판소로 일제히 옮겨갔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걸림돌이 될 뻔했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리게 되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만 총력을 쏟아부을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 대표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메시지는 오로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집중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당 입장을 발표하면서 "헌재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가 내려진 만큼 헌재가 더는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가 이 대표의 선고를 의식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나왔었다.

민주당은 이날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이날을 넘기면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4월로 넘어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이후 벌써 한 달째에 접어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마저 내란세력의 헌정파괴를 방조한 게 아닌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오늘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번주 선고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행동도 불사했다.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헌법재판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20분에 맞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법수호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선고 기일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 것이냐"고 헌재 압박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미 내란 수괴 행위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총력전에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를 넘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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