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조인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與 잠룡들도 일제히 '사법부·이재명' 공세…"정의 없다"
여권 내부 "사법부 문 닫으라"…"허위사실 공표 사문화"
일각선 보수층 재집결 기대감↑…"尹 탄핵 소리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당내에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염원하는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시급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다 본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표준과학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출신)인 내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법원에서는 하루 빨리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을 종식하길 바랄 뿐"이라며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권 잠룡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와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여권 차기 대권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데일리안DB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는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관한 나머지 4개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금 더 날센 반응들을 내놨다. 박정훈 의원은 "어이 상실"이라며 "거짓말의 새 기준을 창조한 사법부는 문 닫으라"라고 했고 김민전 의원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 부여하는 고법(고등법원)"이라고 비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대법원에서 오늘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이대로라면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라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당내에서 걱정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전체 사법리스크를 해소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여론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저번 체포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게 두렵다"며 "이재명은 무죄가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판결로 반(反) 이재명 표심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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