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2개 안건 의결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정부가 중소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기획하고, 협업하는 '클러스터링'을 추진한다. 협업은 하되, 조직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 

또 혁신도전형 사업은 이를 적극 관리할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두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8일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3회 심의회의를 열고 2개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2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2개 안건은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과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등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는 우선 부처간 연구관리 전문기관 경게를 허물기 위해 인센티브 제를 시범 도입한다.  타 부처 사업을 수탁하는 전문기관에 기획평가비와 인력 등 인센티브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기관이 소관 부처 사업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사업 수탁의 유연성을 높여 부처간 전문기관도 상호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전형 R&D사업(APRO);에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형 PM제를 도입한다.

총괄관리자(IPL) 권한을 강화해 연구사업 관리자가 연구기획·선정·성과관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 창출 촉진위해 협업체계 구축도

또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역량을 활용해 연구기획·관리·성과확산을 지원하는 협업체계(가칭 PARTNES)도 구축할 계획이다.

파트너스에는 기획, 분석, 자문, 기술사업화,홍보,평가, 지식축적, 전문가관리 등 8개 항목이 담겼다.

R&D 관리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학회 등 대표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기획 방식을 적극 도입해 신흥·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과제 기획 등 전문가 채용 방법과 절차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평가 체계도 손을 댔다. 평가위원 후보단을 학회 추천인, 해외 전문가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회성, 단기간 참여로 내실있는 평가가 어려웠던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제’의 현장 착근도 적극 지원한다. 책임평가위원제는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 평가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농업 R&D 투자도 임무지향형 대형사업 위주로 개편

이에 앞서 의결한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5~’29)'에 따르면 ▲임무지향형 중장기·대형 사업체계로 R&D 투자 패러다임 전환 ▲모든 R&D 기획 단계에 농식품부·농진청 공동기획단 역할 확대 ▲농림식품분야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형 R&D’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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