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론 내리지 않는 헌재 향해선 "新을사오적 오명 남길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1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헌재의 탄핵 심판 기류를 바꾸려 한다고 보고 있다.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기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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