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
“임명 거부, ‘尹 복귀 음모’·‘제2의 계엄 획책’”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검토하지 않은 상황”
퇴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 고려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중대 결심을 밝히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 ‘尹 복귀 음모’·‘제2의 계엄 획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면서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의 본질을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모든 방안’ 강구…모든 행동 다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최종 시한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추진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으로 결성된 모임인 ‘더민초’가 한 권한대행이 이날(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초선이 제안한 방안은 실행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만이 아니라 내달 18일(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 전후까지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의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3월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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