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마지노선' 하루 앞두고
한덕수, 최상목 "반드시 책임 물어야"
쌍탄핵 처리 위한 '매일 본회의' 소집도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 '명분 쌓기'
재판관 임기연장법, 대행 임명 불가법 등 추진
미국 채권 매수 崔도 "경제내란" 집중포화
다만 '연쇄 탄핵'엔 "지도부 생각 달라" 선 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임명 시한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당은 다음 날인 1일까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곧장 한 대행과 최 부총리 등 '쌍탄핵'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고한 '중대결심'을 실행에 옮기겠단 것이다. 당장 1일부터 4일까지 연속 본회의를 소집해놓는 등 실행 플랜도 뒷받침해뒀다.

이날 이 대표는 한덕수 최상목 작심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싸잡아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111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95일째) 등을 지적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일은 용서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조정식·정성호·김태년·윤후덕·민홍철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권 의원들 주도로 1~4일 동안 연속으로 본회의를 여는 안건을 의결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안에 동의한다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1일 보고되고 2일부터 표결할 수 있게 된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로 넘어갈 상황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①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②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③국회 선출 등으로 뽑힌 재판관의 임명은 7일 이내로 강제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다음달 18일 뒤에 공포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마은혁이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도록 만드는 개정안이다. 결국은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 사람 때문에 법을 뜯어고친다는 의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탄핵안이 발의된 최 부총리의 경우, 본보 보도로 알려진 미국 국채 매수 논란(3월 29일 자 1면)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경제 운용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전현희) "배임죄이자 경제 내란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 수사 개시 사안"(이언주)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무위원 연쇄탄핵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혼선도 빚어졌다. 당장 원내지도부는 "초선 의원들과 지도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고 선을 그었지만, 원내지도부 소속인 초선 강유정 의원은 이날 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국무회의 셧다운 우려에 대해 "헌법에 준하는 법률 의결 능력이 국회의장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펴며, 줄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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