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입장 밝혀

尹선고, 재판관 신중에 신중 거듭
평의 내용 유출설엔 “절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질의 등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무처장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해했다’고 판시했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절차가 작동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대로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 실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압박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께서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김 장관은 1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입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후임자 지명이 없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도 나왔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 대행에게 수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 오지 않았다”며 “전쟁 중에도 적국과 대화를 하는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처신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한 대행 측은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마 후보자 임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무리수를 강행하는 데는 이른바 헌재의 ‘5(인용) 대 3(각하 또는 기각) 교착설’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을 위한 마 후보자 임명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위한 대통령 몫 재판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재 재판관 3인에게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러한 말을 문 대행에게 들은 것인가, 아니면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손지은·김주환·허백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