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사실상 4월로 넘어가
5대 3설 정치권 확산 여야 태세 전환
野 쌍탄핵 시사에 與 문·이 후임 임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내에 경찰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되자, 여야가 일제히 "이제는 헌재가 결단할 때"라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서둘러 결론 낼 필요 없다고 느긋해하던 국민의힘마저 더는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돌아섰다. 속내는 판이하다. 이제라도 "탄핵 인용"을 강조하며 애를 태우는 야당과 달리 여당에선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기각·각하가 3명이라는 이른바 '5대 3 데드록' 설에 잔뜩 고무돼 있다.

여야 공히 잡고 있는 데드라인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다. 야당은 18일 전에 무조건 파면 선고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었다. 당장 다음달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에 착수할 태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여야가 진영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따라 헌재 제도와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뜯어고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까지 헌재에 '신중한' 판결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31일 '신속한' 판결로 말이 바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탄핵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5대 3' 기각설에 고무된 모습이다.

'현재의 8인 체제'를 흔들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다. 심지어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겨냥해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규정하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다음달 18일 이후 두 재판관 공석 상황까지 대비해 후임 임명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탄핵에 대비해 사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단 뜻을 피력한 셈이다. 야권 몫 재판관이 2명 줄고, 여권 몫이 2명 늘어 기각·각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도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에 비쳐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비등하다.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법 체계의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5대 3 기각설 전망에 불안감이 확산한 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 '쌍탄핵'을 곧장 실행에 옮길 태세다. 다만 강공 일변도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풀기 위해 한 대행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우리는 대화 시도를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쌍탄핵 명분 쌓기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해 총리실 공보실은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이지만 18일 이후를 대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마비 사태를 막아설 패키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 등이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