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野 주도 처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野 주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내달 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중대 결심”을 예고했다. 한 대행을 시작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순차적으로 탄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0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작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연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즉각적인 압박에 나선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되기 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재 내부의 기류 변화로 인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현재 8인 체제에서 재판관 2명이 빠지면 6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인용에 필요한 7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추가 변론이 한 차례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나 재판관 임기 만료 등 변수로 인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이 지명한 재판관을 7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야당은 결의안 처리와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1일부터 4일까지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 재판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이 확정되면 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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