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일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 릴레이’ 바통이 다시 한 대행에게 넘어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며 “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왜 임명하지 않는지를 밝히지 않고 야당의 대표와 중진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 8인 체제의 헌재를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며 국민 저항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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