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왔는데요.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생중계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방청까지 허용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리포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번 주까지는 꼭 선고기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도 다음 주로 넘기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죠?

[최진]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지고 또 국정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조금 전에 걱정을 했는데 딱 필요한 시기에 나왔다고 봅니다.

4월 18일이 두 분이 퇴임을 하는데 전주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은 부담이 있고. 4월 4일 금요일이 적절치 않나라고 봤는데 적절한 시점에 나와서 다행인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양측 피고인, 피청구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보통 저럴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랑 의논을 해야 되고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하기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헌재 8명이 많은 것을 논의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의견들이 달랐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극적으로 많이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지금까지 속보 내용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최진 원장님과 함께 지금 이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생중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보통은 선고 시간을 11시로 지정한 이유, 보통 변론이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였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으셨을 때는 특이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최진]

선고 시간이 10시, 11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11시에 한다는 것은 선고 기간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계엄이라는 사태가 엄중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찬성, 반대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생중계됐을 경우에 어느 한쪽, 이를테면 본인의 의도와는 나오지 않았던 쪽이 반발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강행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이 맞는 역사성 시대적 의미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할 정도면 명확하게 어느 한쪽,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평결의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헌재 8명이 아마 평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 동안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4월 4일 선고가 내려지는 날에도 과연 출석을 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지금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출석을 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화려한 금의환향 같은 것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는 출석을 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변호인단 쪽에서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그 부분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저희 취재기자들 전언에 따르면 평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선고일 이전에 평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결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들은 모두 명확하게 의견이 확실하게 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섰다고 봅니다. 만약에 반반이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5:3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졌다면 아마 생중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충분히 집약이 됐고 평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공개가 돼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의 법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 지난달 25일에 평의를 마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장고를 이어왔는데 가장 고민이 깊었을 지점, 가장 치열하게 맞섰을 지점은 어디라고 보세요?

[최진]

저는 전원일치 쪽으로 판결을 하는 데 상당히 고민했다고 봅니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몇 대 몇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결 이후에 국론 분열이라는 양측 간에 충돌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더라도 가능한 한 전원일치 쪽으로 결론이 나야 최종적으로 문제가 적겠다는 부분을 판단했을 거고 그리고 설령 소수의견, 말하자면 보충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냐. 예를 들면 만약에 탄핵 인용으로 판결이 될 경우에 기각한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수의견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느냐. 이것을 자칫 잘못 제시하면 어느 한쪽 지지층에 불을 지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논리, 찬성하면 찬성의 논리를 탄탄하게 하고 반대자의 논리는 또 정교하게 해서 국민들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평결문의 조율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죠. 설령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집약이 됐더라도 그런 문자 하나, 토씨 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국민적 국가적 분위기, 지지층들의 기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토씨 하나까지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정치권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선고기일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정된 상황에서도 지금 3일 정도 남은 상황인 듯 정치권의 목소리,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더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최진]

저는 일단 선고를 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느 한쪽으로 기각인지 인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3일 동안은 태풍전야처럼 조용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일찍이 YTN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판결은 너무 빠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수, 진보 진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헌재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4월 4일은 아주 적정한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절묘하게 날짜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4월 4일.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오든 혼란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각각 복귀냐 아니면 파면이냐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최진]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간에 양측 간에 불복 기류 이런 것은 크겠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그 파장이라든지 충돌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보다 기각됐을 때의 반발이나 저항의 강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어떤 법적 절차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국민 분노나 충돌이라든지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양측에 내는 것이 오히려 탄핵 이후에 중도층 흡수라든지 국민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쯤, 그리고 탄핵되기 전에 한 3일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국민에 대한 마지막에 국가 지도자로서 당부를 하는 메시지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 통지한 상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통지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보통 선고기일을 공지하기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발송이 된 것 같고요. 어느 한쪽에서 발송된 통지서를 받다 보니까 한쪽을 통해서 오는 4월 4일 선고기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다,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 상황들을 최진 원장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정사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담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수의견이 담길까요?

[최진]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반대자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담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이렇게까지 팽팽했던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 입장을 담되 다만 그 반대자들이 충분히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라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와 내용으로 해야지, 만약에 반대자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견이 너무 문장이 자극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구나 내용이 들어간다면 정말 파장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담되, 최대한 순화시키고 정교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정국 이후에 헌법재판소 안에서 연일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고 지난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이제 4월 4일까지 남은 날 동안 헌재 일대에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일 텐데 일단 경찰 쪽에서는 진공상태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경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말 치안, 안보, 보안 이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언론에서는 연일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야 격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상황에 준하는 그런 치안태세를 발령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무부처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경찰을 담당하는 총 사령탑이.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백인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될까 걱정인데, 어쨌든 그래도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헌재 앞만이 아니라 타 지역. 아마 그날 선고날 4월 4일은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전체 국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회에 군중들이. 거기서 어느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불상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자해행위라든지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행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그나마 양측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것이 양쪽의 지도부의 행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날 4월 4일 선고하는 날 군중들이 광화문 나오는데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이나 혹은 여의도 쪽에 나와서 그 군중들과 섞여서 뭔가 분위기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4월 4일 정치인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중도층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일날 헌재 결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여야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도층의 향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5:3 교착설. 결론이 전원일치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평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혹시나 5:3이거나 아니면 7:1, 6:2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그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은. 만약에 그런 결과인데 생중계를 하고 일반 방청객이 들어갔다? 어떤 사태가 나올지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내용적으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5:3이라든지 혹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막판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헌재가 자신있게 생중계도 하고 일반 방청객까지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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