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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8 대 0 (탄핵 인용)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해 김을 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3월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는데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며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는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가 그같은 조치의 일환이라 해석했다.

그는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가 날 것으로 예상해 ‘보수 달래기’ 카드 중 하나로 염두에 뒀으나, 예상 밖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3월 26일 (이 대표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계획이 “며칠 삐끗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제로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이게 기각이 된다”라며 “그럼 보수 재판관 3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1명 정도 가세할지는 모르겠지만 6 대 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냐인데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은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라고 전망했다. 또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덧붙였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헌재는 4월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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