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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성향/그래픽=윤선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진보 재판관이 3명, 중도·보수 재판관이 5명으로 평가된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지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정부 시기인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보수보다는 중도 성향이 강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명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은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지명해 헌법재판관이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법리를 기본으로 두고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야 한다.

최근 헌재가 탄핵 사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날까지 총 9건의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가장 최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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