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새로운 질서 잡아야"…신항 관련해 "전북도가 발전 퇴행"

발언하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1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하면서 국민적 고통과 아픔이 컸고 국가 분열 상태가 너무 길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술, 증거를 모두가 다 봤다"며 "헌법재판관이 이걸 외면한다면 법관으로서 독립성과 양심도 외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피를 먹고 탄생한 기구"라며 "재판관들은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연히 인용이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폭망"이라며 "지금은 윤석열 복귀로 인한 (보수의) 장기 집권으로 갈 것인가, 국정 공백이라는 혼란이 있더라도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지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전북도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가 과연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 전북도가 개입됐다고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군산이나 김제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신항 운영 방식을)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도는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고위급 인사와 통화하면서 전북도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은 국가무역항이 3개, 경상도는 4개, 충남은 3개"라며 "(전북에) 국가무역항이 1개 있는 게 좋겠느냐, 2개 있는 게 좋겠느냐. 전북도는 전북 발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저는 지역 발전의 역사 속에서 전북도가 이를 퇴행시키는 오점을 남겼다고 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갈등 속에서 전북도는 자체 구성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출석해 밝힌 바 있으며 자문위는 원포트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안에서 전북도의 중립을 요구해온 김제시는 도가 자문위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낼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새만금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에 돌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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