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된 4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였다. 곽경근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변론 종결 기준으로는 3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기간 중 가장 길다. 예상외로 길어진 심리를 두고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 3으로 갈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못 잡았다는 설이 돈다. 일각에선 8대 0 만장일치를 이끌기 위한 ‘빌드 업’이었다고 진단한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연구원 교수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았을 것”이라며 ‘인용’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애초에 사건이 명확하고, 변론과정을 지켜본 국민들도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석방, 야당 대표 항소심 재판결과 등 법리적 판단 외적인 관점이 개입되면서 선고가 지연됐을 뿐 사건 자체는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수 의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당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의 그간 행동을 보면 결과를 뒤집진 못하더라도 보충이나 별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인용에 가담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용을 전망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인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헌재가 선고 기일을 미룬 이유에 관해선 “8대 0 만장일치를 위해 선고를 미뤘다고 보지 않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된 걸 봐도 헌재가 만장일치를 유도할만한 여유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 정리가 안 됐고, 여야 갈등이 누그러지길 기다린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했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더 기다렸을 것”이라며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려는 건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인용으로 기울었는데 막판까지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인용 수를 갖췄으면 진즉에 선고했을 것”이라며 ‘기각·각하’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직관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결론을 먼저 만들고 논리를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중립 의견도 있다. 조동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워낙 변수가 많아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선고기일이 잡힌 건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 사건은 결국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중대성에 더 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또 “평의가 길어지는 걸로 봐선 결정문이 상당히 길 것”이라며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선고 당일까지 국회 본청 경내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 한다”라면서도 “법리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국힘은 5대 3 교착설을 예상하고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해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