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갈등·대립의 구조적 문제 해소 기대”
지난달엔 간리에 “국민 절반 헌재 못 믿어” 서한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차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됐던 안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발표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냈다. 시민단체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제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 답변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결국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은 지난달 26일 인권위에 등급 특별심사를 개시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앞서 안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지 8일 만에 늑장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받기도 했다. 당시 성명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 국제기구에 ‘헌재 비난’ 편지 보낸 인권위장···“국민 절반이 헌재 못 믿는다”며 극우 논리 주장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40901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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