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MS·구글 CSAP '하등급' 획득…韓공공 진출 초읽기
국내 CSP 업계 "시장 활성화 기대 vs 기술 종속성 우려"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MS, 구글클라우드에 이어 AWS까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빅3 모두 한국 공공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 기회'와 '기술 종속성 우려' 등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AWS 로고. [사진=윤소진 기자]

"대규모 외산 전환은 아직…시작 단계"

2일 업계에 따르면 MS 애저(2024년 12월), 구글 클라우드(2025년 2월)에 이어 AWS는 지난달 28일 CSAP 하등급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한국 공공 클라우드시장 진출 채비를 마쳤다.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인증 제도로,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상,중, 하로 단계가 나뉜다. 이중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완화된 망분리 정책에 따라 물리적으로 별도 네트워크 구축 없이도 글로벌 기업이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글로벌 클라우드기업들의 하등급 취득이 시장 진입의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관계자는 "하등급만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단지 시장 진입의 첫 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CSAP 인증을 받았더라도 아직 장벽은 존재한다.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국가망보안체계인 N2SF로 인해 당장 대규모 도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N2SF는 정부 전산망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기밀(C), 민감(S), 공개(O) 등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거의 멈춰있다. N2SF 'O'등급으로 허가받은 시스템들의 분류 체계가 명확히 확립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기 효과" vs "락인 우려" 공존

이번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CSAP 인증 획득에 대해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을 통해 정체돼 있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메기 효과'는 업계 전반의 공통된 기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CSP의 경쟁력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막연한 기술적 우월성 인식과 달리, 실제 사용 경험에서는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글로벌 IT 대란 당시 MS 등 글로벌 기업은 빠른 소통이 부재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장애 사태에서 국내 기업들은 빠른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문화적 이해도와 현지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국내 CSP의 차별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 플랫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락인(lock-in) 현상이 핵심 리스크"라며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가 아닌 상태에서 도입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마이그레이션은 IT 시스템과 데이터를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수많은 독자적 연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종속될 경우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이 기술적·비용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MS나 AWS의 전용 서비스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타 플랫폼으로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외국계 클라우드 도입 확대에 대응해 공공 부문의 자체 기술 역량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시도가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는 국가 정보 주권 차원에서도 기술 종속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이 외국계에 편중되는 불균형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중등급 개방 압박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CSAP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소한 중등급 이상의 CSAP 인증을 받은 CSP만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중등급 개방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3개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공공시장에서 CSP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엘리스그룹의 김재원 대표는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측면도 있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국가 클라우드 생태계 내 공정 경쟁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국내 CSP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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