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111일, 평의 기간 38일 등 역대 최장
尹, 역대 대통령 중 유일 출석…소수 의견 담길지도 관심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시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파면 여부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록한 갖가지 최장, 최초 기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기록 갈아치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헌재에 접수했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비상계엄 후 122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이는 탄핵 소추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시간도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이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나게 됐는데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도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노·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헌재 변론, 구속취소까지…선고기일 출석 여부 관심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갖가지 '현직 대통령' 최초 기록을 썼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된 윤 대통령은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이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초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심판에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처음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친정이던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 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지난달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경호차를 타고 직접 헌재에 나선다면 이 역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다만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소수 의견 담길까…역대급 방청 신청률도 관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각종 최장, 최초 기록이 이어지면서 장고를 거듭한 헌재의 결론이 전원일치로 나올지, 소수 혹은 별개 의견이 담길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적시하지 않아 담긴다면 이 역시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기각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고, 2005년 법 개정 후 박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방청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각각 20대 1, 69대 1이었는데 방청신청 첫 날인 전날(1일) 방청 신청이 폭주하면서 역대 방청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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