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인터뷰
“국가적 혼란·분열 상황 누가 만들어냈나”
“대통령, 승복 의사 비치지 않은 가해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때 “(심판정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2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현재 이게 국가적인 혼란 또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 상황, 누가 만들어냈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는데, 4일 선고 출석을 예상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의원은 “그야말로 말짱한 나라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며 “이런 대통령이 이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복의 의사를 비치지 않았다. 가해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해자인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나는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나와서, 제가 예상하기엔 파면의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지만 어떤 행태를 취하겠나”라며 “그 이후에 국가적 혼란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행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인데, 지금 불가능한 걸 전제해 놓고 승복 여부를 논란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 의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느닷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복해야 될 사람은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대통령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이고 국민들에게 또는 야당에게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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