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일 상호관세 발표…헌재,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국제 통상 환경 윤곽, 탄핵 정국 종식 '불확실성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3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미국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 통상 환경이 윤곽을 드러내고 어떤 식이든 탄핵 정국도 끝나게 된다. 경제계 입장에서도 '운명의 한 주'인 셈이다.

특히 경제계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3일 오전 5시 상호 관세 발표…韓 촉각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조만간 공개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는 3일 오전 5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무역 조치로 예상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모두 조사한 후 이에 상응한 맞불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교역국가라 상호 관세 압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철강, 가전 등 대미 의존도가 높은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 시장에 해당한다.

상호 관세 전 미국이 시행한 품목 관세 여파로 우리나라의 일부 품목 수출이 줄어든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늘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대한민국에 미칠 관세 파장의 예고편인 셈이다. 물론, 품목 관세 대상인 알루미늄 수출이 20.4% 증가하기는 했지만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수출 증가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상호 관세 대미 협상 기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다. 협상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는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미국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난 4대 그룹 총수들은 정부가 대미 협상을 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 여파로 정부 차원의 정상외교에 나서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오는 4일 선고한다.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파면된다. 헌법에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재판관 3명 이상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더라도 리더십 공백 사태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역시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헌재 선고 결과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혼란이 수습되길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 내기를 주저했는 경제계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어떤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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