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거칠듯
여당 "한국경제 탄핵" 강력 반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지만,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탄핵안 발의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당장 이날은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공지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탄핵 심판은 진작 끝내고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마 헌재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헌재관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특히 결의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여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헌재관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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