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선고 전 尹 하야? 불가능, 선언해도 선고는 이뤄져”
“헌재, 한덕수 복귀 후 마은혁 임명할 거라는 기대 했을 수도”
“판사만 헌법재판관? 헌재 구성 다양화 논의해 볼 과제”
“헌재의 ‘평결 마쳤다’ 메시지, 흔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尹 파면 이후에는 명태균 건 등 내란죄 이외 수사 가능”
“수사에 비협조하면 재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한덕수 헌법 위반하면서 권한은 행사? 반드시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헌재 결정문 나오면 헌법 공부했으면”

■ 진행자 / 지금 ‘지라시’가 돌고 있는 것 중에 윤석열이 4월3일에 하야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핵 선고 하루 앞두고, 가능합니까?

■ 최기상 / 일반 공무원도 일단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재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징계 절차잖아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하고, 철회하려면 200명 이상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거든요. 파면되면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우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종대 / 꿈도 꾸지 말라, 언감생심이라는 거고요. 연금이고 경호고 이걸 다 챙기려는 속셈이라면, 김건희씨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사설로 하세요. 돈 벌어 놓은 거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 진행자 / 하야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하야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선고는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저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확인해 보니, 기자회견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 최기상 / 바둑판에서도 묘수나 꼼수를 생각하는 것은 판이 불리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석으로 받으면 됩니다. 4월4일 오전 11시에 파면 선고로 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판은 원칙대로만 해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직도 여권 일각에서는 4대4 기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 최기상 / 제가 탄핵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다 봤는데요. 각하를 하려면 법정에서 각하 관련 이야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기각 의견은 말이 아니라 글로 하는 겁니다. 글을 수십 페이지씩 씁니다. 글의 순서는 사실관계를 앞에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 헌법 위반 사실을 씁니다. 그리고 설시를 하는데, 다시 국군 통수권을 맡겨야 한다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더구나 판사 생활을 20~30년씩 한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다 보고 있죠. 또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 김종대 / 선고문 나오고 나면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순리에 맞는 판결문을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을 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4월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기상 / 변론 종결하고 저희도 예상하기를,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전례에 따르면 2주 이내에 결론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달랐던 것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 검사, 총리,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대통령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분열의 정도, 갈등의 정도를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대통령 사건의 기각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정한 스케줄대로 잘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니 이런저런 탐문을 하게 되고, 괜히 기침 소리만 좀 크게 나도 큰일이 있었나보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이후에도 선고 기일이 안 잡히면서 이른바 ‘5대3 데드락(교착 상태) 설’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 최기상 /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는 기대를 혹시 했을 수 있겠다 싶고요.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른다면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 재판관이 임명돼서 9명 체제가 갖춰지고, 그러면 변론 재개를 하더라도 짧으면 2~3일, 길어봤자 일주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정당성이나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이렇게는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또 하나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 결과도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이 있었잖아요. 재판관 중에 한두 명이라도 기왕 늦어졌으니 그것도 보자고 판단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러던 중에 지난 주말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선고일을 화요일에 지정했잖아요. 금요일 선고면 수요일에 고지해도 되는데 굳이 화요일 아침에 했거든요. 서두른 거죠. 이 말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8대0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일부 재판관은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절차상 문제나 수사 기록 증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 많이 다퉜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요. 그런 것도 자세히, 정확히 쓰려면 숙고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김종대 / 역사에 남을 문서니까 신중하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대세에 지장 없고 맥락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법조인들의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하다 싶은 거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그 직업의식을 강요받기 싫은 거예요. 법원은 합리적이고, 우리는 비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렇지만 재판관도 결국 국민의 대리인 아닙니까? 헌법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이잖아요.

■ 최기상 /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판사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적절한 구성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법조인만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넓히자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셨지만, 좋은 재판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예측됩니다. 법조인들도 누구나 8대0 인용을 예상했고요. 문제는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인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은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재판부를 위해서라도 변론 종결하고 최대한 빠른 날 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 원칙상 형사 사건은 당일에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이후에 결론이 오염됐을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겠죠.

■ 진행자 / 헌재 부장 연구관 출신이기도 하신데, 평결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 최기상 / 그동안 관례로 평결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인용 결론 손드는 거라고 보시면, 그걸 선고 직전에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평결을 이미 마쳤다고 나왔잖아요. 헌재에서 일부러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의도했다면, 우리는 이미 평결했으니 흔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접촉해 오거나 흔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내려서 서로 다 알고 있고, 못 바꾸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평결을 다 했으면, 금요일까지 헌재 재판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최기상 / 계속 글의 배치나 내용을 다듬고, 또 모여서 평의를 하면서 의견도 나누고요. 보도자료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아주 세세하게 다듬습니다. 또 선고 요지를 읽게 되는데 그 연습도 하고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있는 분들도 연습할 테고요.

■ 김종대 / 군인들도 작전 계획 짤 때 돌파냐, 포위냐 이런 말 갖고 밤새도록 싸워요.

4월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양대노총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금요일에 파면된다고 하면,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로 나올까요? 한남초등학교는 4월7일까지 휴교라고 하던데요.

■ 김종대 / 박근혜 때는 삼성동 집에 냉방 공사가 덜됐다고 해서 며칠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는 냉난방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책을 낸다느니 경호처 하는 걸 보면 그냥 호락호락 물러갈 거 같지 않은 예감이 들어요. 이것도 또 불안 요소죠.

■ 진행자 / 누차 경고하셨죠. 윤석열은 가더라도 윤석열 현상은 아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큰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금 윤석열이 내란죄 관련해서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석방을 결정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 재판부이기도 해서 재판에도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 최기상 / 공소 기각 가능성은 현재로서 전혀 없고요. 오히려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일 때는 내란죄 수사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형사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고요, 또 명태균씨 관련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고발돼 있죠.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지지자들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면 재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거망동은 못 할 거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우에 따라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 최기상 / 네, 재구속하면 됩니다. 지금 내란죄 연루자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짙어지면, 유죄가 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든 재구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재판이나 수사에 비협조한다면 그걸로도 영장 청구를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별건 수사를 통해 영장을 여러 개 재발부받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고, 그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최기상 /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죠. 날짜니 시간이니 엉뚱한 프레임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지도 않고 석방 지휘를 했거든요? 이 문제도 앞으로 반드시 해명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투표에 앞서 열린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동료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최기상 / 헌법 위반인 거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재탄핵을 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는 직무 유기로 고발돼 있을 겁니다. 또 민사적으로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낸 소송이 있다면 소송해야 하고요.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와 행정부 엘리트들이 권한은 막대하게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죠. 헌법을 위반하면서 법률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이후에 이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그 와중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색깔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색깔론으로 70년을 우려먹는데, 국민의힘은 북한이랑 중국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합니까?

■ 최기상 / 저는 이번에 기대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윤석열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 좋겠고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 공부를 국민들보다 더 안 하고 우기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 기사 인용시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교수, 김동인 기자, 김종대 전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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