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각하' 상황별 여야 시나리오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기각'과 '각하' 세 가지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국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인용·기각·각하 결정 이후 펼쳐질 각각의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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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되면 즉각 '대선 모드'…국민의힘, 여당 칭호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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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늦어도 6월3일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곧장 선거 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참여자가 확정되면 후보들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경선 룰 세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빠르게 확정한 뒤 본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인접한 광역단체를 묶어 지역 순회 경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경선을 마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의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즉시 '집권여당'이란 호칭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며 뭉친 지지층 마음을 달래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4일 오전 11시30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정국 수습 방안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한 만큼,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사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 인명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려면 여야 모두 최소한 오는 14일주부터는 당내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주 중반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시절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닷새만인 3월 15일 당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권 잠룡들이 본격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하려면 우선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단 분석이 나온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 당원 등 지지자들의 마음이 달래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실무적인 대선 준비는 자동으로 이뤄지겠지만 지지층이 대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 복귀'에 맞춰진 집회 성격이 '정권 재창출로 국가와 대통령을 모두 지키자'는 식으로 치환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그동안 장외 투쟁을 자제해 온 권영세·권성동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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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하면…與, 국정 안정·통상 대응 vs 野, 광장 투쟁 또는 재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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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동시에 여야 입장과 행보는 인용일 경우와 비교했을 때 180도 뒤바뀔 전망이다.

특히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엔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된다. 국회는 동일한 사유로 윤 대통령을 재차 탄핵소추할 수 없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다른 탄핵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의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국정 안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통상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당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기보단 '국민의 삶과 경제부터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만큼 정부·여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에 우선 나서지 않겠느냐"며 "지도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개각 등 앞으로 구상을 들은 뒤 분야별 당정 점검 회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강조한 개헌론에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대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기각과 각하 결정에 따라 활동 무대가 달라질 전망이다. 기각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소추는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광장에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지게 되고, 민주당이 이들의 선봉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끌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만약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무대는 거리가 아닌 국회가 될 전망이다.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재탄핵에 나서야 해서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의결 정족수보다 8석 모자라다. 지난해 12월 탄핵안 처리 추진 때처럼 '여당 이탈표 8표'를 두고 여야의 지난한 쟁탈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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