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개정·COP30에도 변수로…일부 정책 공백 우려
환경단체 "3년간 기후대응 퇴행"…재생에너지 지연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4000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고,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았으며, 생태 파괴적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제 사회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30년 감축목표 이행 전략과 함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기후 대응 정책은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들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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