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절차, 다른 현실…결국 공은 헌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로는 39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숙고를 거친 선고로 그 결론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상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거와 여러 면에서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비슷한 점부터 살펴보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도 퇴임이 임박한 재판관들이 있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심판 도중 퇴임했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임기 종료 3일 전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번에도 공개 변론을 거쳐 평의와 평결로 이어지는 헌법적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여야가 비교적 폭넓게 합의한 가운데 추진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히 견고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통과됐다. 정치권은 지금까지도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당시 여권이 탄핵 정국에서 일종의 ‘반성 모드’에 가까웠다면, 지금 여권은 ‘강공 모드’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사회적 분위기 역시 다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다소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완전히 결론 난 분위기는 아니다. 이에 따라 헌재 판단에도 여론의 미묘한 균형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이 떠안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미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명백한 논란 앞에서도 탄핵 반대를 고수했고, 사회는 탄핵 찬반으로 갈라졌다. 결국 헌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 셈이다. 

선고까지의 시간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2월27일 변론을 마친 뒤 3월10일 선고까지 11일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39일간 평의가 이어졌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역사상 가장 긴 숙고 기간이다. 

윤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선고와 함께 가려진다. 어느 쪽이든 이번 판단은 한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적 절차는 끝나지만 이제 갈라진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정치권의 과제가 남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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