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윤 대통령인 만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도 모여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8대0 만장일치 인용설부터 4대4 기각설까지 갖가지 예측이 무성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헌재가 애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부 수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최근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8명의 재판관 중, 두 분께서 가장 눈 여겨본 분은 누구셨나요?

<질문 5>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려 교착상태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어떤 사안이었을 걸로 보세요?

<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죠.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들을 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헌재 판단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와 달리 이번엔 여야가 승복 의견을 모으는 일이 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는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승복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먼저라고 맞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메시지를 내리라 보세요?

<질문 9>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살펴보죠. 먼저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데요,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질문 10> 반대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 현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죠?

<질문 10-1> 국민의힘의 경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엔 탄핵 찬반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할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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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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