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남긴채 좌초한 노동·의료 개혁…연금개혁도 근본해법은 부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줄기차게 내세웠던 노동·연금·의료 개혁은 그의 파면과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노동 개혁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의료 개혁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이라는 강공정책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채 매듭짓지 못했다.

그나마 연금 개혁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인상하는 모수개혁 안을 통과시켰으나, 근본적인 재정 안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그가 내세웠던 각종 개혁 과제도 멈춰선 채 이제 역사의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중요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으나, 정작 그가 초래한 비상계엄과 정국 혼란으로 끝을 못 본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은 노동 개혁 분야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 법치주의 강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 △성과급제 전환 등 임금체계 개혁의 3대 과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총선 참패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가 굳으며 논의 동력을 잃었고, 청년·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에도 실패한 탓이었다. 대화의 한 축인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회적 혼란 세력으로 취급한 탓에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실패에 한몫했다.

의료 개혁도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 채 끝을 맺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타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강행했고, 이에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의료 공백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국민 불편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생이 3월 28일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으나 의대생 복귀는 이뤄지지 않은 채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나마 연금 개혁은 그의 임기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 차원의 단일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며 의지를 드러낸 태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낳았다.

다만 이는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늦출 뿐이어서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특히 보험료를 더 내고도 혜택은 기성세대보다 적게 받는 청년층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부족했고, 이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 봉합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낳기도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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