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헌법재판관들,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도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헌재가 당분간 6인 체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넉 달 동안 휴일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검토한 끝에 전원일치 파면 결론을 낸 헌법재판관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 목요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일반 사건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선고 일자를 앞당겼습니다.

탄핵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야 본격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박성재 법무장관의 경우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재판관 퇴임이 다가오면서 6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작년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가능한 건지는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4월 18일 이후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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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3418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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