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영리활동 오픈AI에 비영리·오픈소스 사명 어겨" 주장
美법원 '공공기금 사적사용' 우려…영리화 중단 가처분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xAI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화 전환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내년 봄 미국 법정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2026년 초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가처분(오픈AI-MS 간 파트너십 등 제한 요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신은 판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도, 공공기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설립 당시 세운 '비영리&오픈소스' 사명을 어기고 MS의 자회사가 됐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그해 6월 소송을 철회하더니 8월 새로운 명목을 추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1월엔 마이크로소프트(MS)를 피고로 추가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MS로부터 130억 달러 투자를 받고 AI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초기 설립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픈AI는 기존 '이익제한기업' 구조를 미국 델라웨어주 기반 공익법인(PBC: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PBC는 영리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이 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등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보통 주식을 통해 일반 주식회사처럼 자본도 조달할 수 있다.

오픈AI는 지난해 주요 공동창업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난 이후 자금 조달 및 영리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AI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 대학 교수와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 등이 오픈AI의 개편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델라웨어 주 법무장관들은 오픈AI의 영리화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2월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2023년 7월엔 xAI를 설립했다.

양측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5000억 달러 규모) 발표 당시 X(옛 트위터)로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머스크는 "그들은 실제로는 돈이 없다. 믿을만한 소식통에게서 들었는데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자금은 100억 달러 미만"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머스크는 오픈AI를 지배 중인 비영리 부문을 94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도 했다. 올트먼은 "고맙지만 사양한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트위터를 97억 4000만 달러에 사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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