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진하던 AI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등 제동
대선일 6월 3일 유력… 모의평가 날짜 겹쳐 수험생 혼란

대전일보 DB.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각종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6월 초 조기 대선으로 학사일정에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를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 붙였던 AI교과서와 유보통합은 이번 탄핵 결정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야당이 반대해 왔던 AI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될 만큼, 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월엔 야당 주도로 AI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마저 통과되면서 또다시 시련을 맞았다. 결국 교육부가 올 해를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하는 'AI교과서 시범 연도'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개학 한달 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향후 전면 도입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권이 바뀔 경우,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서비스)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했다. 유보통합에 첫 발을 뗀 것이나 다름 없었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자격 통합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일찌감치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교육·보육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업이었으나, 정권 교체 가능성에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의정갈등을 촉발했던 '의대 정원'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 교체 시엔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큰 만큼, 순차적으로 증원할 여지도 남아있다.

반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늘봄학교나 글로컬대학 등의 사업은 조기 대선 국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늘봄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중 83%(지난해 기준)가 참여 중으로, 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컬대학 사업도 지금까지 20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곳 이내 규모로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교육정책 변화에 이어, 조기 대선 시행으로 다가오는 모의평가 날짜마저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유력하다. 주말과 사전 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가장 유력한 날짜는 6월 3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와 같은 날이다. 통상 선거 때마다 학교가 주요 투표장으로 쓰이는 데다, 수험생이 유권자로도 참여하고 있어 같은 날 선거와 모의평가를 진행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할 경우, 1학기 기말고사와 시일이 가까워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휴업일(투표일) 추가로 재량 휴업일 조정과 방학 연기 등 학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도 투표에 참여하는 조기대선과 6월 모의평가 일정 조정 가능성까지 더해져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연이어 발생하는 변수에 수험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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