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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성기업 쎄트렉아이가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모습./쎄트렉아이

우주항공청이 위성정보법 제정과 민간 협회 설립에 나선다. 민간의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위성영상플랫폼을 구축하고,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체계도 만든다.

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제1회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범부처 위성정보활용 관련 정책 안건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다. 우주청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외에 LIG넥스원, 네이버클라우드, KT 등 민간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촉진법(위성정보법)’ 제정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위성정보법은 인공위성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나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는 법안이다.

지금은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만을 대상으로 위성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동안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 인공위성만 발사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민간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

위성정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통과는 하지 못 했다. 우주청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해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주청은 위성정보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거쳤다. 5월 중에 다른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에는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인공위성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민간 기업이나 산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법안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성정보활용 산업 발전을 지원할 협회도 만든다. 실무위는 위성정보활용산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의논했다. 위성정보활용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위성정보 활용 사업자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도 협회 설립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우주청 차원에서도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올해 7월까지 민간 위성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과 국가 위성정보 상용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에 위성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위성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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